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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3. 1. 1.] [내무부령 제577호, 1992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0조 (경쟁방법)

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
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1989.06.08 선고 88노1835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03.06.27 선고 2003도1895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1985.09.10 선고 85도1264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1990.01.12 선고 89도1792 판례